형사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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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사건의 유형 · 특징
TYPES OF CRIMINAL CASE
경찰·검찰의 수사절차를 받아야 하는 형사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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/ 형사사건의 특징

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는 달리 “수사”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.

형사사건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수사 절차, 재판 절차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가해자는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, 피해자는 만족스러운 형사적인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.

형사사건은 국가기관이 주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기는 하지만, 가해자나 피해자는 그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, 결과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 등이 있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/ 형사사건의 유형
  • 가.개인적 법인에 대한 죄
  • 살인, 상해, 폭행, 협박, 강요, 체포, 감금, 강간, 강체추행, 명예훼손, 절도, 강도, 사기, 공갈, 횡령, 배임, 장물, 손괴 등
  • 나.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
  • 방화, 통화위조, 문서위조, 음란물, 도박 등
  • 다.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
  • 내란, 직무유기, 직권남용, 뇌물, 공무방해, 도주, 범인은닉, 위증, 증거인멸, 무고 등
  • 라.형사특별법이 정한 죄
  •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,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,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,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,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, 청소년보호법위반, 소년법위반 등